제12대 감사 염미경, 임승택 후보 당선 (사)한국농아인협회는 3월 24일(금) 오후 6시부터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에서2023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12대 임원선거를 치뤘다. 이날 치뤄진 제12대 임원 선거에서 총 159명이 선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중앙회장 투표 결과, 기호1번 채태기 후보가 104표, 기호3번 강주해 후보가 52표로 채태기 후보가 중앙회장으로 당선되었다. DBN한국농아방송 유튜브 채널 채태기 중앙회장 당선인은 1991년부터 경기도농아인협회 임원을 맡아 2005년부터 경기도농아인협회장을 역임하고, 2019년부터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부회장을 맡아 현재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주요 공약으로는 전국 시도협회 및 시군구지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화를 위한 독립법인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을 공약화하였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장 직을 맡는다. DBN한국농아방송 유튜브 채널 한편 감사 후보는 기호1번 염미경, 기호2번 임승택 후보가 당선되었다. - 청각장애 사회 이슈를 세상에 알리는 청각장애 독립언론 이어뉴스(earnews.org) - 이어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kordhoh@gmail.com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4
평창군의회는 청각장애인과 그 가족, 지역사회 간 소통 증진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난 16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되었다. 이창열 의원. 평창군의회 제공 조례를 발의한 이창열 의원은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군수의 책무,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사업 및 지원 근거,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과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평창군 등록 청각장애인 수는 500명으로, 평창군에서는 수화언어 활성화를 통해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에 노력하고 있는 법인·단체 및 평창군수어통역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련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현재 진행 중인 입법예고를 마무리한 후 다음 달 15일 개회 예정인 임시회에 상정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 후 공포 및 시행된다. 이창열 의원은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어 사용환경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을 신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통해 평창군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등”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시설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하는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화언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
2023-03-22
농인 알권리 보장,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 본회의 실시간 중계 영상도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서대문구의회는 이달 20일 열리는 제287회 임시회부터 본회의 진행 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서대문구의회 이는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사소통 취약계층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회와 정례회 진행 시 본회의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 현장 수어통역 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이 수어통역은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누리집)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되는 본회의 실시간 영상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될 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 청각장애 사회 이슈를 세상에 알리는 청각장애 독립언론 이어뉴스(earnews.org) - 이어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kordhoh@gmail.com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14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는 이번 제6차 종합계획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3가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약자복지로는 최중증, 장애아동 등 보다 어렵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목표 아래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간 칸막이 제거,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글로벌 정책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확대하고자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대상을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86개소를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의무지정을 추진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장애인정책의 변화 중 하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로 북유럽 복지국가인 스웨덴과 같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본인의 활동지원 급여 일정액(10%) 내에서 의료비, 보조기기 구매 등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서비스를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청각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개인예산제 관련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청각장애와 직접적으로 거론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은 일상생활 속 체육‧관광 여가 확대 정책으로 문화정보 접근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해 공공수어통역은 440회에 그쳤으나, 2027년에는 연 2,000회 지원될 수 있도록 문화정보 접근을 위해 수어통역 서비스를 455% 확대한다. 또한 수어통역 영상 제작 지원 기관은 2023년 10개소에서 2027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어통역과 반대로 자막과 문자통역 서비스는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상용화를 추진하여 장애유형별 미디어 접근...
2023-03-13
각 후보자 수어 공약 영상, 수어 번역 3월 24일(금) 임원 선거 예정 (사)한국농아인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중앙회장 후보자를 확정‧공고하고, 4명의 후보 중 3명의 후보에 대한 수어영상을 한국농아방송(DBN)을 통해 10일 공개했다. 4명의 후보 중 채태기, 김양승, 강주해 세 명의 후보가 수어영상 공약을 발표하였으나 자막 및 음성통역이 영상에 삽입되지 않았다. 이에 청각장애 독립언론 이어뉴스는 수어를 모르는 청각장애인이 각 후보들의 공약을 알 수 있도록 전문 수화통역사를 통해 각 후보의 영상을 수어번역하였다. 기호 1번 채태기 후보자 안녕하세요. 기호 1번 채태기 후보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위상 회복을 위해 저 채태기를 믿어주십시요. 전국 시‧도협회, 시군구지회의 연합과 함께 사는 중앙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시‧도협회, 시군구지회의 지방 자치화를 위해 전문 위원회를 만들고 회의하며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협회의 이익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전문 위원회에 물어보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도협회, 시군구지회의 전국 자율권과 지방 자율권을 위해 독립 법인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같이 살고 연합하는 중앙협회의 연합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농아인협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비전을 추구하겠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위상 강화를 위해 조직이 수월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청년 농인과 노인 농인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만들고 협회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해서 지방에 살기 어려운 곳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농아인협회 설립 목적에 맞춰 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2023-03-10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일상 속 장애 문제 접수 받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공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 일상 속 다양한 문제들을 민원 접수 받는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동·편의·주거·교육·정보접근 등 분야에 상관없이 장애인 제도 관련 문제는 접수 가능하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운영하며 20명의 총·처장급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분야별 전문가로서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다. 지난해 접수된 안건 중 20%가 외부에서 접수된 안건으로 청각장애 관련 대표 안건은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으로 비행기를 타려다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소지를 저지당했던 한 청각장애인의 민원 접수로 시작되어, 국내 항공사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간담회까지 이어져 개선의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만들었다. 2022년 장애인제도개선솔루현 활동 보고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일상에 연결된다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안건 접수를 받는다. 다만, 특정 개인에게만 해당되거나 문제가 상황적으로 일관되지 않는 등 개인 민원 접수는 지양되고 있다. 어떤 문제를 접수해야할지 잘 모르겠다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1. 한 개인만이 아닌 비교적 보편적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 2. 불편이 여러 번 발생해 개선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은 문제 3. 단시간에 해결이 어려운 법이나 제도 등 사회 큰 틀보다 작으나 일상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문제 신규 안건으로 제시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하단 첨부파일 양식에 맞추어 내용 작성 후 메일(mail@kodaf.kr)로 제출하면 된다. 민원 접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02-783-0067)로 ...
2023-03-08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2월 24일 후보자 확정, 3월 24일(금) 선거 실시 (사)한국농아인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선)는 지난 24일 중앙회장 후보자를 확정‧공고하고, 4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3월 6일 후보자 포스터를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기호 1번 채태기 후보자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장후보 기호 1번 채태기 후보자 포스터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장후보 기호 1번으로 출마한 채태기 후보자는 1991년부터 경기도농아인협회 임원을 맡아 2005년부터 경기도농아인협회장을 역임하고, 2019년부터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부회장을 맡아 현재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전국 시도협회 및 시군구지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화를 위한 독립법인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을 공약화하였다. 기호 2번 김양승 후보자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장후보 기호 2번 김양승 후보자 포스터 기호 2번 김양승 후보자는 침례신학을 졸업하고 1994년부터 페트라건업에 재직 중 2006년부터 경기도농아인협회 용인시지부 감사 활동으로 협회 활동을 시작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도농아인협회 오산시지부 대행지부장을 역임했으며, 2013년 광명시지부 대행지부장을 역임하며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이사 임기를 수행해 왔다. 주요 공약으로는 민주주의 개혁, 바른 정관 규정, 지회, 협회, 중앙회 기능적 임원 구성, 지회장 및 협회장 보수화, 중앙회 본관 및 노인요양원 설립 등 5가지 공약을 발표하였다. 기호 3번 강주해 후보자 한국농아인협회 중앙...
2023-03-06
서울시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는 지난 2월 7일부터 개최한 제 260회 임시회에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영상회의로 중계하기 시작했다. 2022년도 본회의장에서는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마포구의회 259회 정례회 김영미 의장 발언 수어통역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하며,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언어이다. 이에 마포구의회는 이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본회의장에서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지속적으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포구의회는 의회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인을 위해 접근성을 높여 마포구 의정 활동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유튜브는 CC자막 기능을 활용하여 농인 뿐만 아니라 수어를 모르는 난청인 및 청각장애인도 접할 수 있다. 의사소통 취약계층 누구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마포구의회와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기초의회와는 차별성을 띠고 있다. 마포구의회 유튜브 채널 이미지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8
포항시수어통역센터와 협약 체결, 3월 10일부터 본회의 제공 포항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의사진행 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포항시수어통역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오는 3월 10일부터 본회의장 내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진행하였다. 포항시의회 제공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회의 일정 공유와 수어통역사 파견 배치, 영상 촬영·방송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다음달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와 시정질문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은 "수어통역 서비스 도입으로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과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소통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과의 소통은 물론 누구나 쉽게 의정활동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각‧언어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 위해 은봉희 구의원 발의 그러나, 편의시설 및 편의제공 조치 '노력하여야 한다'로 그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8일 진행된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은봉희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은 공공시설 내 자막시스템과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하며, '공공시설'은 남구가 출자‧출연한 기관기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300석 이상 또는 바닥면적 300㎡ 이상 공연장/관람장 및 체육관 등을 말한다. 하지만 조례가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어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광주 남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적용된 규모 이상의 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투입될 뿐 아니라, 기준에 따른 설치 의무가 있더라도 '설치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관람이 용이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강제조항은 없다. 조례 제8조 민간운영에의권장 떠한 의회와 구가 먼저 앞장서지 않고,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데 민간운영에 권고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살펴볼 사항이다. 조례를 제정한 은봉희 의원은 "조례가 정보 접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시설 도움을 받음으로써 사회 참여와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
2023-02-08
충북 음성군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앞으로 수어통역이 제공된다. 음성군의회 사진 제공 지난 30일, 음성군의회 35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음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됬다. 조례안에는 수어 사용 환경 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군수의 책무, 지원 근거를 담았다. 제5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1항. 군수는 원활한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한국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 한국수어사용자에게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 농인 등의 편의증진에 의무조항으로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제6조에 의하여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음성군은 기존에도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농인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31
고용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청각장애인 차별 금지해 사업 운영에 가능한 편의제공 의무화 1990년에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ADA)은 근로자를 15명 이상 고용할 경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 해고, 승진, 직장 내 괴롭힘, 임금, 복리후생 등 모든 종류의 근로 상황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미국 고용평등고용위원회(EEOC)는 채용차별 방지 가이드라인(Uniform Guidelines on Employee Selection Procedures)을 제공하며, 2014년 처음 발행된 청각장애인 구직자와 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난 24일, Hearing Disabilities in the Workplace and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9년만에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청각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채용하고자 하는 구직자를 위해 사업자가 장애인법(ADA)을 위반할 수 있는 사항을 설명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자막 등 편의 제공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거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필요사항을 안내한다. 특히, 예상하지 못하거나 보이지 않는 차별에 대해 미국 장애인법이 청각장애인 근로자 또는 구직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 평등고용위원회는 "사업자에게는 청각장애인 근로자와 채용을 하려는 근로자를 위한 편의 제공 의무가 있으며, 이번 개정이 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Hearing Disabilities in the Workplace and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시행 지침과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서 확인 ...
2023-01-26
2024년부터 청각장애 영어시험 별도 합격 기준 적용해, 기존 점수에서 약 1.5~2배 완화, 시험 성적 인정 기간도 확대 2024년 1월부터 세무사 1차 시험 영어과목 합격 성적 기준이 일반과 청각장애로 분리되어 점수를 적용한다. 그동안 영어 듣기 능력의 어려움으로 세무사 시험 합격 기준을 넘을 수 없던 문제로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영어 시험 합격 성적 기준이 완화되어 청각장애인도 세무사를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3. 1. 18.) 기존 점수 대비 영어 과목 합격 점수는 △ 토플 PBT 530점 → 352점 △ 토익 700점 → 350점 △ 텝스 340점 → 204점 △ 지텔프 Level 2 65점 → 43점 △ 플렉스 625점 → 375점으로 완화된다. 또한 시험 성적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서 영어 시험을 자주 치르지 않아도 되는 등 개선된다. 다만, 기존 시험 응시료는 1차, 2차 합쳐 3만원이었으나 1차 3만원, 2차 만원으로 2개 늘어나게 되었다.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확인하고자 한다면,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으로 문의하면 된다.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8
12월 21일 과천시의회 안건 상정 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2월 21일 275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과천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를 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로 "과천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 활성화 및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다. 그러나 제3조 2항을 살펴보면 "편의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그쳤으며,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과천시에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지 미지수다. 하지만 제5조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함으로써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할 경우 수어통역과 속기 등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의 근거가 마련되어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수어통역과 속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12월 21일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은 과천시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사전에 신청하면 수어통역과 속기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22-12-16
수어 재난방송 제공사업자 규정 수어 재난방송에 필요한 경비 지원근거 규정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8월 30일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 확대와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고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2019년 대한민국정부 '재난방송, 보다신속하고 정확하게' 지난 2019년 5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농인을 위한 수어방송의 미흡과 재난 방송사업자에서는 수어통역 제공에 대한 의무가 없어 재난방송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방송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은 주요 방송사에 대한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재난방송의 신뢰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 3년만에 개정법률안이 마련된 것이다. 19년 5월 당시 수어 재난방송 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KBS 수어방송 의무화(과태료 신설) ▲지상파, 종편‧보도PP에 수어재난방송 의무 부과 ▲전문교육을 통해 재난방송 수어전문 인력풀 대폭 확대 등 재난방송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 이후 21년 8월 31일 방통위에서는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 재난전문채널을 신설하고, 수어 재난방송 의무대상을 전체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편 채널 등으로 확대 발표하였다. 1년이 지나 입법예고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법률안'에서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수어 통역을 의무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0조제4항...
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