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 일상 속 다양한 문제들을 민원 접수 받는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동·편의·주거·교육·정보접근 등 분야에 상관없이 장애인 제도 관련 문제는 접수 가능하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운영하며 20명의 총·처장급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분야별 전문가로서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다.
지난해 접수된 안건 중 20%가 외부에서 접수된 안건으로 청각장애 관련 대표 안건은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으로 비행기를 타려다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소지를 저지당했던 한 청각장애인의 민원 접수로 시작되어, 국내 항공사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간담회까지 이어져 개선의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만들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일상에 연결된다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안건 접수를 받는다. 다만, 특정 개인에게만 해당되거나 문제가 상황적으로 일관되지 않는 등 개인 민원 접수는 지양되고 있다. 어떤 문제를 접수해야할지 잘 모르겠다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1. 한 개인만이 아닌 비교적 보편적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
2. 불편이 여러 번 발생해 개선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은 문제
3. 단시간에 해결이 어려운 법이나 제도 등 사회 큰 틀보다 작으나 일상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문제
신규 안건으로 제시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하단 첨부파일 양식에 맞추어 내용 작성 후 메일(mail@kodaf.kr)로 제출하면 된다. 민원 접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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