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검토 결과 실효성 없음 폐지 적정 지난 1월 보도한 <전북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입법 예고> 난청 어르신 대상 보청기 지원 조례가 결국 폐지되었다. 완주군의회 처리의안 청각장애 진단을 받지 못한 경계에 있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은 청력 손상으로 보청기 구입이 필요하더라도 100% 자부담으로 구매해야 한다. 비용은 약 1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보청기 성능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경우 비용 부담으로 보청기 사용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구 고령화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 난청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관련 조례는 현재 서울시 구로구, 인천시 옹진군, 제주도, 경기도 화성시, 김포시, 전라북도 진안군, 순창군, 전라남도 및 완도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경상북도 영천시, 강원도 횡성군, 충청북도 영동군 등 15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며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 완주군은 일찍이 2015년 제정하였으나 그동안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입법예고를 거쳐 2월 24일 완주군의회에서 조례를 폐지했다.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이유 지난 15일 완주군의회 소관 상임위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폐지 사유로는 아래 전문 제안설명과 같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 김미숙입니다.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2015년 11월에 조례 제정하였으나, 그 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보장구 급여 기준이 확대되어 군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게 지원 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은 하였지만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
2023.03.22.
- 전북 완주군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사업성과 없어 - 실제 대상은 난청 어르신이 아닌 저소득 등록 청각장애인 - 반면, 타 시도는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확대 2022년 완주군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완주군 제공 인구 고령화로 인해 난청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가 점차 지자체별로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완주군에서 발의한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수순은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이미지와 다르게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 유지를 위한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 완주군의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정책 방향, 달라지나?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노인성 난청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중위소득 4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 34만원을 지원한다.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별표 그러나 완주군(완주군수 유희태)은 지난 12일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안)」을 공고하여 2023년 1월 31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2015년 11월 제정된 이 조례는 사업성과가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보험급여의 보청기 보조기기 지원 대상과 중복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 폐지(안)를 추진하였다.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즉, 장애 미등록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조기기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지원이 ...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