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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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급여 명목 3천900만원 급여 가로채 청각장애인인 점 정상참작, 사기죄 미인정, 재판 불복 상고 제자가 유학 비용으로 맡긴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외국인 교수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교수(청각장애인) A씨의 죄명을 횡령으로 변경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