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안건 제안서

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겪는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란?

○ 직능별·유형별 장애인단체가 연대하여 장애인 일상 속 차별과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 및 제시

○ 이동·편의제공·인권·정보접근 등 장애인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차별 및 불편 사례에 대해 안건 접수

- 한 개인만이 아닌 비교적 보편적으로 겪을 수 있는 사항

- 불편이 여러 번 발생하여 개인 차원에서 개선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는 사항

- 단시간에 해결이 어려운 법과 제도 등 사회 큰 틀보다는 작은 문제이나 일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 안건 제안 방법

○ 신규 안건으로 제시하고 싶은 사항을 ‘안건 제안양식’에 맞게 1~2페이지 내로 작성하여 제출 요청(mail@kodaf.kr)

- 기존에 건의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중복되지 않는 사안 제출 요망
(참고: 한국장총 홈페이지 ‘제도개선’페이지 www.kodaf.or.kr)

○ 문의사항: 장유진 간사(02-783-0067)

□ 안건 사례 예시

안건명	TOEIC 시험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요청
문제	장애인은 토익 응시 시 편의지원을 받기 위해 장애인증명서뿐만 아니라 의사진단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해 경제적, 환경적 부담이 큼
개선결과	한국토익위원회는 증빙서류 제출 면제기간이 1년이었던 것에서 2년으로 늘림

안건명	장애인식개선교육 내 장애인 보조견 정보 추가 요청
문제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에는 보조견 법적 근거, 처벌 규정, 대응 매뉴얼 등 관련 내용이 들어가있지 않음
개선결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교육자료 내 보조견에 대한 정보를 넣고, 장애공감주간에 보조견 관련 내용으로 콘텐츠 제작 및 홍보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삼성안내견센터와 보조견 교육 영상 제작을 협의하며, 보조견 내용을 리플릿, PPT 등을 제작함.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와 장애인 보조견 외 추가적인 콘텐츠 체작에 대해 논의하고 영상 제작을 추진함

안건명	청각장애인 택시운전자격시험 편의제공 요청
문제	택시운전기사가 되기 위한 택시운전자격시험은 청각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이 되지 않아 통과가 매우 어려움
개선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인의 오프라인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진행함. 시스템 구축이 되어 온라인 시험을 진행하기 전까지 오프라인으로 시험 진행하겠다고 함

안건 제안양식 (붉은 글씨는 예시입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안건 제안서]

접수자 성함(소속)	예) 홍길동(한국장총)			연락처	예) 010-1234-5678 (향후 개선 방향 등 논의 시 필요합니다.)
안 건 명	예) 전기차 충전소 장애인 접근성 확보 요청
분 야 (해당 분야 체크(√))	□ 고용	□ 교육	□ 문화·예술			□ 보조기기	■ 이동·편의
	□ 의료	□ 정보접근	□ 주거			□ 서비스(활동지원 등)
현 황 및 문 제 점	*민원의 개요를 쓰시면 됩니다. 예) 많은 장애인이 운전하고 있고, 환경보호를 위해 전기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소를 가도, 충전기 위치가 너무 높거나, 지면이 기울어져있거나, 충전기와 볼라드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아 휠체어 진입이 어려운 등의 문제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충전기 형태가 제각각이라 충전이 힘듭니다.
건의 및 조치 방향	*민원제공자가 바라는 조치사항, 조치를 통해 변화하길 바라는 상태 등을 쓰시면 됩니다. 예) -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지침 마련 - 전기차 충전소 내 장애인 이용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최소 개수 설정
법 령 명	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관부처	예)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한국전력공사(EVC사업부)
출 처	*안건 발굴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제공자의 성함 및 연락처 2. (1의 사항을 알 수 없다면) 민원을 발견하게 된 경로

작성하여 주신 제안서는 논의를 거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의 회의 안건으로 반영될 예정이며,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기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