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입법 예고

- 전북 완주군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사업성과 없어 - 실제 대상은 난청 어르신이 아닌 저소득 등록 청각장애인 - 반면, 타 시도는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확대 2022년 완주군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완주군 제공  인구 고령화로 인해 난청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가 점차 지자체별로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완주군에서 발의한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수순은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이미지와 다르게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 유지를 위한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   완주군의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정책 방향, 달라지나?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노인성 난청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중위소득 4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 34만원을 지원한다.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별표  그러나 완주군(완주군수 유희태)은 지난 12일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안)」을 공고하여 2023년 1월 31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2015년 11월 제정된 이 조례는 사업성과가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보험급여의 보청기 보조기기 지원 대상과 중복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 폐지(안)를 추진하였다.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즉, 장애 미등록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조기기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지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