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세종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공고하여 12일(목)부터 1월 31일(화)까지 19일간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을 통해 원활한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2021년부터 장애 정도와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1인당 수술비 최대 500만원 이내/재활치료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재활치료비가 2배 증액된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재활치료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20~'22년 수술자 및 이전 대상자만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타 시도와는 방식이 다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술비용으로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받게 되며, 재활치료비는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종시에 주소지를 등록한 청각장애인으로, 수술가능확인서(의료기관)와 보조금교부신청서, 수술지원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사업은 전국 지자체마다 예산 규모와 자격요건 등이 다르다. 일부 지자체는 18세 이하 아동으로 대상의 연령 제한을 두고, 소득분위 80% 이하로 설정하여 신청자가 없을 수밖에 없는 기준을 유지하면서 결국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일몰된 사례가 있다.

 세종시의 경우 2020년까지만 해도 지원대상은 수술비는 만 50세 이하, 재활치료비는 만14세 이하 청각장애 아동만 신청 가능했었다. 청각장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연령과 소득분위 기준이 완화되는 점은 기쁜 소식이지만, 언제 사업이 공고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아 수술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상담 끝에 결정하더라도 청각장애인 개인이 의사의 소견과 지원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해 낼 수 있을까?

 '22년 세종시 3차, 4차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재공고를 내면서 1차 지원(10,000천원), 2차 지원(9,850천원), 3차 지원(5,150천원)을 재활치료비로만 집행되었다.

 즉,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0명이다.

 결국 재활치료비 지원대상자 예산만 소진되어, 4차 추진계획은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 대상으로만 모집되었다.

 사업의 특성을 살펴볼 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하려면 신청 기간을 설정하면 안 된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가능한지 병원을 찾아 계속 검진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면 최소 1개월에서 1년간은 재활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당장 수술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별다른 보도자료나 카드뉴스 등이 사업안내 자료가 제작되어 청각장애인 주민에게 배포된 것이 아니라 세종시 읍면동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만 게재되어 있으며, 1월 12일부터 19일까지 22개 읍면동 중 6곳만 게재되어 있을 뿐이다.

언제 지원 사업 공고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매주 열어볼 수는 없다. 즉 상시 모집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세종시 청각장애인 인구는 1,780명으로, 이들의 시간은 소리에 대한 기억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청각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고민하거나 준비 중인 청각장애인의 입장이 되어 앞으로 지원 기준이 개선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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