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이식수술과 재활치료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보청기를 착용하더라도 청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이다.

  주요 내용은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1인당 최대 7백만원 ▲재활·매핑 치료비는 수술 다음년도부터 2년간 1인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제주도의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예산은 제주시 7백만원, 서귀포시 1천만원으로 총액 1천 7백만원이다. 제주도의 예산 지원은 없으며, 자치시 100% 재원으로 지원한다. 예산 규모는 약 1~2명이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타 지자체와 같이 수술비와 재활치료비의 규모는 비슷하나, 연간 지원 대상은 2명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한정하여 신청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불용예산으로 일몰되고 있는 사업이다.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이다. 이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인공와우 수술비 부담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청력상태에 따라 4백만원부터 최대 2천4백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하며, 수술 이후에도 재활치료비, 맵핑, 기기교체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일부 타 지자체는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소득분위 150%까지 확대하여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비 지원이 필요한 청각장애인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시 장애인복지과는 "지원대상은 도청의 지침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신청자가 없다고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청기로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은 인공달팽이관 수술과 재활을 통해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음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수술과 재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제주도는 지원대상이 없다고 하여 해마다 예산 감액이 아니라 소득분위에 따라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도 타 지자체와 같이 청각장애인의 삶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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