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대법원, '가사절차' 법률용어 수어(手語)집 발간

2020년부터 형사절차, 민사절차 이어, 2023년 행정절차 벌률용어 수어집 발간 기대 가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농인을 위한 '가사절차' 법률용어를 수어집이 출간되었다. 그동안 수어에 법률용어의 표준화된 표현 방식이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농인이 재판절차에서 수어를 통하여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농인이 재판절차에서 명확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여 재판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재판절차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에 대한 표준화된 수어를 제시하는 법률용어 수어집을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19일 발간된 「가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은 친족관계 및 그와 관련된 재산 등 법률관례, 유언‧상속관계 등 가사절차에서 중요한 절차와 법률용어를 담고 있다. 가사 절차 유형 및 대상사건에 따라 세분화하여 각 절차별로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수어로 번역하였으며, 그 밖에 가사 절차에서 알아두면 좋은 제도를 수어로 제시한다. 특히 가사 절차에 대한 수어 표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 110개 영상으로 제작하여 수어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수록되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가사절차에 관한 수어 영상을 볼 수 있다. [가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 보러가기 법률용어 수어집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재판지원-법률용어 수어' 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2020년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2021년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을 발간되어 수어집을 볼 수 있으며, 「행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은 2023년 6월 중 발간될 예정이다.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