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배움터는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회원가입하여 열린 강좌 및 테마 동영상 등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은 일부 영상에 자막이나 수어 해설이 제공되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어 지난 22년 6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을 상대로 진정서를 넣어,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된 사항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가, 지자체, 국립대학, 공공기관 등 154개 기관 및 177개 교육 담당 부서가 활용하는 교육자원 공동 플랫폼 나라배움터에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고 권고한 사항을 인재개발원이 수용했다. 나라배움터 올해부터 인재개발원은 나라배움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65개 각급 행정·공공기관에서 자체 제작하는 콘텐츠에는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신규로 제작하는 콘텐츠에는 자막 및 수어 통역을 필수로 탑재할 예정이다. 이미 제작된 기존 콘텐츠에는 단계적으로 제작하여 자막과 수어통역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권위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영상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원은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공익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봤다. 청렴연수원 나라배움터 5월 교육과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5월 신규로 개설된 21개 교육과정의 일부는 수어 과정으로도 제작하여 자막 뿐만 아니라 수어도 함께 제공하고, 기존에 제작된 테마과정 콘텐츠에도 자막을 제공하며 청각장애인 누구나 영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있다. 나라배움터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수어) 인권위의 권고 결정에서 “나라배움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강좌, 테마 영상 등을 제공하므로, 이러한 영상물을 장애...
2023.05.03.